기본사회 다시 꺼내든 이재명...정치 대개혁으로 맞불 놓은 김문수

기본사회 다시 꺼내든 이재명...정치 대개혁으로 맞불 놓은 김문수

최초입력 2025.05.22 18:15:13
李 “민관협력으로 기본사회 실현 기본사회委 신설해 체계적 지원” 金 “집권시 개헌하고 3년 뒤 사퇴 국회의원 10% 줄이고 소환제 도입“

李 “민관협력으로 기본사회 실현
기본사회委 신설해 체계적 지원”

金 “집권시 개헌하고 3년 뒤 사퇴
국회의원 10% 줄이고 소환제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후순위로 미뤄뒀던 ‘기본사회’ 구상을 다시 전면에 들고나왔다. 돌봄·주거·교육·의료 등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집권 후 정부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 시리즈는 이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일 때부터 트레이드 마크였다.
그는 “(기본사회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원 부족 논란 등을 의식해 유보하는 듯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발표한 것이다. 특히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기업에 협력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후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로데오거리에서 가진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국회의원 10%(30명) 감축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약속했다.
또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되, 개헌을 통해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028년 4월부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치인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면 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

기본사회 다시 꺼내든 이재명...정치 대개혁으로 맞불 놓은 김문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