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21 19:01:19
양대노총과 최저임금 토론회 최저임금위원회 개편도 시사 노동계 청구서 적극수용 태세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과 유사한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특수고용직에 적용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의사결정 구조도 고치려는 움직임이다.
21일 민주당 김주영·이수진·박홍배·박해철 의원 등은 양대 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노동계에선 민주당에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와 결정구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 ‘최소보수제’ 적용을 검토한다. 최소보수제란 이들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민주당은 아울러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도 노사가 중심이 되는 쪽으로 개편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선 말을 아끼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치솟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전례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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