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15 15:59:19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발표한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룸살롱 접대 장소까지 알려줘도 진위 확인을 못 하겠다니,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의혹이 추상적이라는 사법부의 발표에 대해선 “대상자와 구체적인 의심 혐의까지 특정했다. 장소도 특정할 수 있게 사진도 공개했다”며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은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돼 입장을 못 밝힌다고 한다.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격”이라며 “차라리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에는 자체 감찰, 내부 조사 같은 제도가 없나. 최고의 도덕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에는 자정 기능이 아예 없다는 뜻인가”라고 꼬집었다.
노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떄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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