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12 08:50:1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번째 공판기일이 12일 열리는 가운데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청사 방호와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출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이번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여러 차례 직접 출석했으나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되진 않았다. 앞서 열렸던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앞선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12·3 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를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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