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12조 추경안에 “규모·내용 걱정…목적도 불명확”

민주당, 정부 12조 추경안에 “규모·내용 걱정…목적도 불명확”

최초입력 2025.04.28 13:33:53
박정 “경제 곤두박질…12조 추경 아쉬워” 안도걸·윤준병 등 “너무 늦었다”

박정 “경제 곤두박질…12조 추경 아쉬워”
안도걸·윤준병 등 “너무 늦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의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아쉬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추경을 이야기한 것이 1월인데 4월이 끝나가는 오늘에서야 추경을 위한 예결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며 “정부가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는 사이 경제는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던 수출마저 트럼프발 경제 쇼크로 위태롭다”며 “이번 추경이 경제 성장 마중물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추경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그동안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이야기했는데 고작 12조원에 불과하다”며 “12조 추경으로 역성장 흐름을 전화시킬 수 있는 물꼬라도 틀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해 AI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그 규모가 2조원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중국은 8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투자액은 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추경 편성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안도걸 의원은 “느닷없는 계엄으로 지난 본예산을 증액하지 못했고, 추경이 시급했는데 너무 늦었다”며 “1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인한 경기상승 효과는 0.1%에 불과하다. 이것으로 어떻게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이 추경안 제출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나”라며 “추경안 제출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불참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과 상관없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합좌했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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