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대생·전공의, 아직도 특혜 요구? 조건 없이 돌아오라”

환자단체 “의대생·전공의, 아직도 특혜 요구? 조건 없이 돌아오라”

최초입력 2025.07.14 13:09:12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돌아와야” “각종 특혜성 조치는 상식 반해” 입영 연기·추가 시험 등이 쟁점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돌아와야”
“각종 특혜성 조치는 상식 반해”
입영 연기·추가 시험 등이 쟁점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의료공백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갈등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와 보호자들이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 움직임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복귀하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최근 사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휴학했다고 주장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의료와 교육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에 학교나 병원을 떠나지 않았거나 이미 복귀해 수련받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직 전공의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사직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의료대란이 초래된 만큼, 사직 전공의를 의료대란의 주범으로 보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특혜 논란은 전문의 추가 시험, 입영 유예, 수련시간 단축 등이 있다. 전공의 측에서는 수련 연속성을 위해 일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의 시험의 경우, 지금까지 1년 넘게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은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는데, 같은해 8월에 추가 시험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국방부는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연합회는 “자발적으로 환자를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 돌아온 전공의와 의대생이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며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는 특권이 아니고,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환자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법률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과 특례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이어질 국회,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측과 간담회를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

환자단체 “의대생·전공의, 아직도 특혜 요구? 조건 없이 돌아오라”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