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9.30 18:06:09
2028년까지 수수료 공시대상 선불업자·PG업자 전체 의무화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8년까지 모든 선불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로 공시 대상이 넓어지는데, 시장경쟁을 통한 결제수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페이류 등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이다. 그러나 내년도부턴 간편결제에 더해 카드 등 일반결제 결제규모까지 합산해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도 공시대상에 추가한다.
내후년엔 일반결제·간편결제 결제규모가 월평균 2000억 이상인 업체로 추가 확대되고, 2028년엔 모든 업체가 공시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시 범위가 넓어지면 소상공인 등이 낮은 수수료율을 찾아 움직이게 되면서 시장경쟁이 발생하고 수수료율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수수료만 공시하도록 돼 있는 제도도 다단계 구조에 따른 중복 수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세분화 한다. 앞으로는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수수료와 상위 카드사·PG업자 등이 가져가는 외부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규율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부실 PG업자를 정비해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업계는 이와 별도로 추석연휴를 맞아 자율적으로 결제수수료 인하 등에 나선다.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9월 19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한다. SSG닷컴, 배달의민족, 쿠팡페이(쿠팡)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10월부터는 네이버페이, 토스, NHN페이코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02%~0.2%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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