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이제 매년 4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교육부 최대의 고등교육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 맞춤형'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가계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 금액을 축소하며, 9~10분위 고소득 가계의 자녀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불 능력에 따라 사회 서비스의 가격을 차등 부과해 해당 서비스의 접근성과 재정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방식이다.
필자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고등교육의 기회 형평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당 정도 달성하고 있지만,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왜곡을 줄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국가장학금이 나아가야 할 네 가지 발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국한된 전액 지원 대상자를 소득 3분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고등교육의 기회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다. 현재 학기당 285만원을 지원받는 소득 1~3분위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자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런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다. 학교와 전공마다 등록금 액수가 달라 필요한 재정의 규모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이 등록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기보다 정부가 최대한 엄밀히 예산을 산정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지원 요건으로 설정된 등록금 동결 조건을 폐지하고, 대학별 평가를 통해 재원을 배분하는 현행 방식 대신 간접비 형태의 지원 방식을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일부 대학의 갑작스러운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서다.
2025년 전국 190개 대학 중 65.3%에 해당하는 124개 대학이 재정난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 유형 참여를 포기하고 전략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선택했다.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억제하고, 등록금 동결 정책은 질서 있게 폐기해야 한다.
셋째, 국가장학금 제도와 초·중등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희망 사다리 제공이라는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꿈사다리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 또는 교육청이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대학 진학 시 전액 국가장학금 대상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복권기금으로 운영 중인 '꿈사다리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제도의 틀을 이용해 전면 확대하자는 것이다. 꿈사다리 국가장학금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에 포함돼 운영될 수 있으므로 초·중등교육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장학금과 지역 인재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제도를 국가장학금의 틀 안으로 들여와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꿈사다리 국가장학금 대상자에게 생활비까지 연계 지원하는 방식도 제안한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이동성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선순환의 촉진제'로서, 국가장학금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