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 느리고 복잡한 자영업 지원책

[충무로에서] 느리고 복잡한 자영업 지원책

최초입력 2025.09.29 16:54:20

이선희 컨슈머마켓부 차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겹치며 매일같이 버텨내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입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비즈 플러스 카드,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 중 하나로, 총 1조5660억원이 투입된 신규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디지털 포인트(크레딧)가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정책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올해 부담경감 크레딧은 선착순 접수 개시 47일 만에 정부 추산 지원 규모(311만명)를 넘어 약 322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자영업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단골손님이 줄어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관리비·운영비·공과금 같은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크레딧을 활용하면 실제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분명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승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소상공인은 "신청하고 계속 '심사 중'으로 떠 있어 결과만 기다려야 했다"며 "그사이 전기료나 관리비 부담이 너무 컸다"고 토로했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대상일수록 대기 시간은 큰 부담이 되기에 간소화된 심사 절차와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승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적용 범위 확대도 과제로 남아 있다. 당초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공과금 납부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단독 건물이 아니라 아파트형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 입주해 있다. 이들에게는 관리비가 큰 고정비인데도 제도 적용에서 제외돼 불편이 컸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로까지 사용처를 확장했고, 이제는 주유비나 통신비 결제에도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용처를 넓히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절차 간소화와 적용 범위 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선희 컨슈머마켓부 차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

[충무로에서] 느리고 복잡한 자영업 지원책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