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10% 감축 … 정치판 확 갈아엎겠다”

김문수 “국회의원 10% 감축 … 정치판 확 갈아엎겠다”

최초입력 2025.05.22 20:28:11
개헌·정치개혁 공약 발표 임기 3년 단축·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개헌·정치개혁 공약 발표
임기 3년 단축·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원 10%를 감축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불량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 장치 도입을 약속했다. 또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했다. 사법부 독립 강화 방안으로는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공약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낙하산 금지법’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밝혔던 4년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추진 의지도 이날 다시 확인했다. 그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86세대 정치 기득권 퇴출도 약속했다. 그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라면서도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함께 했다. 손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김문수뿐”이라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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