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21 10:58:34
무디스, 美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韓 국가부채 증가 속도, 美의 2.5배
한국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무디스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의 2배 이상이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0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지방정부 부채비율은 9%에서 45.3%로 늘었다. 24년 새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 정부 부채비율은 51.1%에서 107.4%로 2.1배 늘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5월 17일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Aaa)에서 바로 아래 등급(Aa1)으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낮춘 이유로는 만성적인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적자가 지목됐다.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산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채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한국 국가 부채비율은 2001년 말 16.6%에서 2025년 54.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53.3%에서 122.5%로 늘어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대였다. 이후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6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국가부채뿐 아니라 가계부채도 크게 늘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1925조9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 2∼3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1∼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5∼6월 주택담보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하반기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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