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배달플랫폼 보려면 서울시 ‘상생지수’ 보세요

공정한 배달플랫폼 보려면 서울시 ‘상생지수’ 보세요

최초입력 2025.02.23 12:48:55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목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목표

서울 시내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배달플랫폼의 공정·상생 노력을 평가해 지수화한 뒤 이를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완화하는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3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배달 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하기로 하고 플랫폼별 수수료 실태조사, 용역 발주계획 수립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4월께 용역에 착수해 6개월간 불공정 요소를 지표화한 상생지수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 배달 플랫폼별 상생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항목으로는 계약 약관 작성의 공정성, 플랫폼 광고 형태의 보이지 않는 수수료 여부, 수수료율 공개 투명성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공공과 민간 플랫폼 중 시장 점유율 순서대로 5곳가량이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처는 배달 플랫폼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배달료를 낮추고 있지만, 이 비용을 입점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높이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플랫폼 점유율 경쟁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상생지수 개발과 함께 배달 플랫폼의 공정·상생거래 지침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상생안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를 반영해 입법 등 제도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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