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사례를 근거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현상변경 시도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전날 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한데 대해 이런 평가를 덧붙였다.

이 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어온 사실, 동중국해에서 가스전 개발에 관한 구조물이나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사실을 들었다.

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인데,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중국이 서해 PMZ내에 잇딴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조사선을 파견하는 것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나타난 ‘살라미 전술’(salami-slicing strategy) 및 ‘양배추 전략’(cabbage tactics)과 흡사하다.

살라미 전술이란 소규모 조치를 조금씩 축적해 최종목표(해상 영유권 장악)를 달성하는 것을, 양배추 전략은 해역을 겹겹이 둘러싸 점진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지난 2013년 무렵부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에서 인공섬 건설에 착수하기 시작하더니 2015년에는 사실상의 군사 요충지로 변모시켰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민간 어선과 해경만 동원해 접근을 차단하더니, 추후에는 해군까지 동원해 해역을 포위한 뒤 시설을 확장했다.

서해에서도 구조물 설치, 해양 조사 확대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경과 민간 어선을 겹겹이 배치해 영향력 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은 당장 서해 수역에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구조물 숫자를 늘려나간 뒤 이를 근거로 힘을 앞세워 자신들의 수역으로 ‘기정사실화’ 하려들지 않을거라 장담하기 어렵다.

한편 23일 양국은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 정부는 양식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이 문제가 관계발전의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데는 양국이 공감한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부는 회담후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간 해양 문제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분위기는 우호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남황해(南黃海) 어업 및 양식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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