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 부문은 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행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 3.8%다.

이에 따라 산술 계산하면 앞으로 4년간 민간에서 3만명, 공공에서 3000명가량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1명당 125만8000~209만6000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경영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숙련된 장애인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고용률만 높이는 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현행 의무고용률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빈 기자 /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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