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실현에 토대를 둔 '한미동맹 현대화' 구상을 밝혔다. 미국의 세계전략 초점이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맞춰지며 각 지역에서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향상된 한국의 군사·경제력을 활용해 온전한 군사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자주국방 실현 기회로 활용해 전작권을 되찾고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기존에 정부가 사용했던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 대신 '회복'라는 용어를 써서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직접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첨단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 전작권 전환 조건인 한미 연합작전 주도 능력과 대북 감시정찰·억제 전력을 갖추기 위한 토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군의 날 행사장에는 △협업 기반 자율탐사로봇 △무인수색차량 △무인잠수정 △저피탐 무인편대기 등 첨단장비가 대거 전시됐다. AI 기술을 적용한 유·무인 복합무기체계 확충은 인구 절벽 시대에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데 대응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김성훈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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