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이 당선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자신이 받은 여러 수사와 기소가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해왔다.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집권 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내란 세력 척결’은 통합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 설정해 왔다. 이에 비상계엄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예고해 온 것이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아바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또 최우선 과제인 ‘내란 종식’을 위해 정치인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를 해도 되지만, 앞으로 수사 기관 인사권을 새 대통령이 쥐게 되는 만큼 중립성 시비 여지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등 구(舊)여권을 중심으로 이런 ‘내란 종식’이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 나온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자신이 강조하는 통합과,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봉합은 다르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정적을 겨냥해 일부러 없는 일을 만드는 일은 없겠지만, 이미 드러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 직전인 지난 1일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중대 범죄자, 내란 사범에 대한 수사·처벌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으로 조사와 처벌을 통째로 면제해 보려는 잔꾀”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면이 안 되고, (계엄에) 성공해도 언젠가는 단죄돼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생각하면 쉽게 (계엄을) 했겠는가”라며 “이번에는 최소한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 정권들에서 전직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이 늘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되곤 했는데,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범인 만큼 그런 전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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