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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간첩법 강화 등 안보 태세 강화와 군인과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사이버전 대비를 위한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SKT 사태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전의 핵심인 사이버전과 전자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간첩법(형법 제98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국가·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첩죄 성립의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를 간첩 행위로 명시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흔들지 못하게 법적 제재를 넓히고 간첩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중국의 서해공정 등 해양 주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 영토 관리, 조선, 수산, 해운, 항만 등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외국과의 경계 미확정 해역에서 주변국의 해양 조사, 구조물 설치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군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초급 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되 여성희망복무제를 실시해 여성의 군 복무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 도입과 복무 기간 중 기술 교육 강화, 학점 인정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에 대한 보훈 강화도 발표했다. 참전 유공자 배우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 수당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유공자들이 진료받는 보훈 위탁병원을 전체 1차 의료기관(의원급) 등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에게 국가가 최상의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