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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강력대응…성별 임금 격차 개선”

  • 한수진
  • 기사입력:2025.05.16 15:40:33
  • 최종수정:2025.05.16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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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다”며 고용·범죄 피해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는 한편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모니터링,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공약했다.

여성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다”며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꾼다”며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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