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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 새로운 정치·사회·안보 청사진을 각각 펼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웠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12일 이재명 후보는 법원·검찰·군(軍)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오랫동안 사법 리스크를 겪었던 만큼 사법부에도 메스를 댄다. 13명뿐인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온라인 재판을 도입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증원 규모는 사법부와도 얘기를 나누고 재판 현실을 고려해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30~1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법안이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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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공소청으로 격하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파면을 도입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현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한데, 다른 공무원들처럼 파면 처분도 추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비상계엄 사태 한가운데 놓였던 군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육·해·공 참모총장 인사청문회도 도입한다. 진 본부장은 “이제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며 “내란 사태를 주도했던 군 정보기관은 반드시 편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도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논의하기로 했다. 진 본부장은 “공공·필수의료나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료계와 대한의사협회도 인정했다”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무리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외교와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통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합의를 이룬 만큼 전시작전권도 조속히 환수하기로 했다. 대북 정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교류·협력 재개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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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행정·사법·선거관리제도 개혁 공약을 내놨다. 먼저 정치권력을 남용한 수사·재판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방해죄’를 신설한다. 허위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도 허용한다. 다른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도 감사관을 파견하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도입해 솜방망이 감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은 국가정보원으로 환원하고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수사권은 검찰·경찰에 넘긴다. 방탄국회의 폐해를 없애고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의대생 참여를 보장해 의료개혁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시스템을 6개월 안에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되, 최종 승인권·소유권은 미국이 갖는 형태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뿐만 아니라 일본에 준하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도 약속했다. 군 가산점 부활과 여성 희망복무제 도입도 공약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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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는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작은 정부’ 기조를 내세웠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업무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외교부에 업무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3부총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에선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예산기획실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폐지 공약도 내걸었다.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은 교육청이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운영도 약속했다. 교사를 허위신고할 경우에는 무고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연구자 연금제를 도입해 고성과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이 빠진 이유에 대해 “미국이 무조건 옳다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을 만큼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다”면서 “외교안보는 너무 섣불리 열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