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해병대 ‘준4군 체제’로의 개편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해병대 정책 발표문을 통해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불법 권력에 맞서 수사의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로 실종된 인원을 수색하던 도중 숨진 채 상병 사건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외압 의혹 수사가 핵심이다. 채 상병 특검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후보는 “외압의 진실은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준4군 체제는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개편안이다. 해병대사령관에게 더 많은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회원이 100만명에 달하는 해병대전우회를 의식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도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이를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 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현재 각 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다”며 “해병대 독립 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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