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산불 등 재해로 인한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재해·재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땅꺼짐 사고 등 사회재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라고 적었다.

그는 먼저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기후 위기가 심화되며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고, 진화대 인력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 현실화 등 피해 지원 확대도 공약했다. 그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며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며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통합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땅꺼짐 사고(싱크홀)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선제적 대응 △소방관을 보호 및 국민 안전 강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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