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는)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결정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뒤에는 (탄핵된 국무위원의)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뒤에는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이런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를 향해 “지금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라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