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법 등 당론 추진 예고
與 “이권 의혹 지역화폐 의도 궁금
이재명은 질서·법치 준수의 반대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501/20/news-p.v1.20250120.97a60e02a0074857844be9163847614a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주문했다. 비상계엄으로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능한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만 눈이 멀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침체와 고용한파가 어느 때보다 차갑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구체적 해결책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꼽았다. 이 대표는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대통령실·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단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도 2차 입법과제를 발표하며 보조를 맞췄다. 2차 과제에는 △지역화폐법 △사회적 약자 지원 3법 △중간착취 방지 4법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법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등이 담겼다.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대부분 당론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입법과제 대부분은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당론 채택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과제는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이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도 지역화폐 전국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역화폐 예산으로 2~4조원은 책정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저희는 2조원을 얘기했고 관련 단체는 4조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무책임하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는 ‘탄핵이 경제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기재위원들은 “신속한 탄핵이 경제 회복 첫걸음”이라며 “조속한 추경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과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이날 민주연구원은 반도체 산업(1월 13일)·2차전지 산업(1월 15일)에 이어 자동차 산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앞서 이 대표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외교안보·통상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행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살포하겠다는데 이권 의혹이 제기된 지역화폐를 굳이 사용하겠다니 의도가 궁금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불안 조장 세력에게 국가 미래를 맡기고 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매표용 추경에 나설 것이 아니라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경제 회생에 시급한 법안부터 먼저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발언도 잇따라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질서·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라며 “전과 4범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건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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