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페북서 개헌 논의 언급
“협치 가능한 통치구조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위한 길“
“협치 가능한 통치구조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위한 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오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승자독식에서 양자협치 정치체제로’라는 글을 올리면서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개헌론은 탄핵정국을 돌파하려는 국민의힘 여권 지도부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밝힌 데 이어 야권에서도 개헌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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