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환수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환수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작권이 원래 대한민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물론 전작권 환수는 진보 진영에서 줄곧 추진해왔고,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들어 있는 등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방 분야 과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북·중·러 연대가 가속화하고, 북한 도발 등 안보 우려가 커진 마당에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는 것은 실익이 없다. 전작권 회복을 국가주권과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급히 추진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득실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 시 미군의 협조 부족으로 대북 동향 파악부터 힘들어지고, 독자적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증가, 유사시 효율적인 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은 전작권 이양을 한미동맹 억제력 약화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한미가 2014년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합의한 3가지 조건은 지금도 유효하다.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조성 여부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한 데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꺼내는 등 11년 전에 비해 안보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방어를 강조하면서 전작권을 사수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의 전작권 회복 요구가 반복되면 이양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 등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전작권 환수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난 20여 년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점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국정위 발표에서 '임기 중 환수'를 목표로 했지만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일이다. 국가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감성적 호소에 이끌려 전작권 환수에 조급증을 내다간 안보 위기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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