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앞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너진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꺾이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건설업과 자영업 연쇄 침체로 고용시장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성장 불씨를 살리는 데 올인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가 급선무다. 4월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 소매판매는 전 부문에서 일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가계들도 지갑을 굳게 닫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탈진 상태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는 데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나라 곳간 사정이 빠듯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국가 주도 경기 부양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기업의 성장동력을 되살려야 지속 가능한 회복이 가능하다.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뿐 아니라 일자리와 소비 창출 효과가 큰 산업군에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혁과 혁신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13대 주력 산업 가운데 철강, 정유, 기계 등 9개 산업이 올해 무더기 수출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산업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신산업 발굴을 소홀히 해온 결과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던 사이 '제조 2025'를 선언하고 10년간 신산업을 키운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드론 등 첨단산업에서 우리를 추월했다.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 새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구조개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실용적이고 선제적인 경제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새 정부는 출범 즉시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성장 불씨를 살리는 데 올인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가 급선무다. 4월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 소매판매는 전 부문에서 일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가계들도 지갑을 굳게 닫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탈진 상태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는 데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나라 곳간 사정이 빠듯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한다. 국가 주도 경기 부양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기업의 성장동력을 되살려야 지속 가능한 회복이 가능하다.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뿐 아니라 일자리와 소비 창출 효과가 큰 산업군에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혁과 혁신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13대 주력 산업 가운데 철강, 정유, 기계 등 9개 산업이 올해 무더기 수출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산업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신산업 발굴을 소홀히 해온 결과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던 사이 '제조 2025'를 선언하고 10년간 신산업을 키운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드론 등 첨단산업에서 우리를 추월했다.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 새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구조개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실용적이고 선제적인 경제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