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헤마타이트 공법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다. 헤마타이트 공법은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기술로, 고려아연은 지난해 지정된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 기술에 이어 국가핵심기술 2개를 보유하게 됐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는 만큼, 고려아연의 해외 매각은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영풍그룹과 연합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던 사모펀드 MBK와 같이 외국 자본이 유입된 국내 기업의 인수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는 분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데 이어, 2023년 5월에는 '국내 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조항이 포함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검은 머리 외국인', 즉 사실상 외국인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은 12일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7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를 부정적 시선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전략과 차익실현에 집중하는 사모펀드 특성상 기술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전략기술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모펀드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를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121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추정 피해액만도 23조~25조원에 달한다.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경제안보를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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