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국 정부가 경상수지를 늘리거나 달러를 확보할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골자로 한 '환율정책 합의문'을 1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다음달 미국 재무부가 발표할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을 크게 줄이게 됐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는 환율정책 기본원칙에 양국이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두 나라는 △거시건전성·자본이동 관련 조치를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 투자 역시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오해도 이번 합의로 불식시켰다. 다만 이번 합의로 한국은 매달 미국 재무부에 달러 순매도·순매수 등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이 매달 대외에 공개하기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매달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정부에 내역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