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작년에 67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했어야 함에도 실제 172억원만 납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매출액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의 매출액 부터가 추정치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최대 11조30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맞춰 법인세를 계산해 보면 6762억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법인세율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5.9%)을 적용한 것이다. 작년에 구글코리아가 실제 신고한 매출액은 3869억원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축소와 세금 회피 문제를 방기하면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세부 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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