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신들을 모독하고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는다. 이 재판의 본질은 단순히 종교적 혹은 교육적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전쟁의 패배로 큰 혼란과 상실을 겪고 있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라는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방법론은 당시 권력자와 보수파에 큰 위협으로 비쳤고 대중도 적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재판정은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는 공간이 아니라 대중의 불안과 분노가 표출되는 극장이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결국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했다.

'오심'의 전형인 소크라테스의 역사적 죽음은 '불편한 존재'를 제거하려는 인간 집단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후에도 중세 마녀사냥부터 정치적 탄압, 사법적 살인 등 법의 이름으로 온갖 법의 폭력이 자행됐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작가인 김웅이 국회에 갔다가 법조인으로 다시 돌아와 8년 만에 복귀작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를 내놓았다. 고대부터 중세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4000년간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본다.

[이향휘 선임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