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정책평가연구원, 일본재정연구회와 ‘한일 재정학자 2025년 공동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한일 재정 전문가들이 조세정책, 정책 현안, 연금 개혁 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균관대에서 ‘한일 재정학자 2025년 공동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개회에는 이호리 도시히로 도쿄대 명예교수,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원장, 정책평가연구원의 안종범 원장이 나섰다.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축사와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과 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 재정학자 6명이 발표했다. 조세 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 1에서 벳쇼 슌이치로 와세다대 교수는 ‘법인 과세소득의 탄력성과 손실 회피: 일본 세무자료에 기반한 실증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슌이치로 교수는 “현재의 법인세 제도에서는 과세소득이 0 이하일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없는데 이러한 구조는 기업이 과세소득을 0 이하로 줄이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이월결손금 공제를 고려할 때, 과세소득이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면 한계세율이 불연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책 현안을 주제로 한 세션 2에서는 쯔치야 료타 도쿄대 연구원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의 하지민 박사가 발표했다. 신상화 충남대 교수와 곤도 하루오 게이오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료타 연구원은 “이권 추구 갈등에서의 적극적 및 소극적 제3자 개입”을 주제로 발표하며 임대추구(렌트추구) 갈등 상황에서 사전적 및 사후적 제3자 개입의 종합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그는 “연구 결과 적극적 개입에 비해 소극적 개입이 갈등의 강도를 더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불평등, 재분배를 주제로 한 세션 3에서는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회장(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박전용 게이오대 연구원과 KDI의 이승희 박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발표에 이어서는 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 명예교수, 이호리 도시히로 도쿄대 명예교수,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한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