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메가 감세법안’ 하원 통과

[속보] 트럼프 ‘메가 감세법안’ 하원 통과

최초입력 2025.05.22 20:11:59
트럼프 2기 ‘크고 아름다운 법’ 22일 오전 하원 진통 끝 가결 내달 상원 문턱 넘을지 불투명 발효 땐 인플레법 사실상 폐지 대미 투자 한국 기업에 불이익

트럼프 2기 ‘크고 아름다운 법’
22일 오전 하원 진통 끝 가결

내달 상원 문턱 넘을지 불투명
발효 땐 인플레법 사실상 폐지

대미 투자 한국 기업에 불이익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EPA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일명 메가법안)이 22일(현지시간) 오전 미 하원을 통과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법안의 핵심은 올해로 종료되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감세법(TCJA)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화당 내 반대파 하원 의원들을 설득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사격 속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 현충일(메모리얼데이)인 26일 전까지 “비행기(메가 법안)가 착륙할 것”이라며 반대파 의원들을 회유해 왔다.
결국 이날 새벽까지 비상 전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내부 조율과 압박이 이뤄졌고 내부 이탈표를 최소화한 가운데 법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더 힐 등 미국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새벽 마라톤 토론 후 진행된 표결에서 법안은 찬성 215대 반대 214로 간신히 하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트럼프 메가 감세안 향후 처리 절차

이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국경 예산 강화 등을 비롯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각종 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조항이 망라돼 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100개가 넘는 각종 부수 법안이 달려 있는 형태로,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대를 피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안 조정 절차’(reconciliation)를 택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 완성차 업체의 미국 내 친환경차 생산의 인센티브로 부상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이 사실상 올해로 종료되고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도 사라진다.
전기차는 물론 미국 내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확장을 모색해온 한국 완성차 기업에 중대한 악재다.
하원을 통과한 메가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다시 상원 내 반대파 의원들을 회유하는 작업을 거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화당은 6월 중 상원 표결을 마치고 오는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 이전에 이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 놓겠다는 목표다.
현재 상원 전체 의석(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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