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시장 과열 … 선호지역에 양질주택 빨리 공급"

"서울 주택시장 과열 … 선호지역에 양질주택 빨리 공급"

최초입력 2025.07.13 17:21:34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밝혀
"국토 균형발전도 적극 추진"
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관심
이한준 LH사장은 사의 밝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인 김윤덕 후보자(사진)가 펼칠 부동산 정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토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우선적으로 표명했다.

13일 김 후보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지명 소감을 밝혔다.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은 초기 자본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분 적립형이나 이익 공유형 주택 모델도 발굴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 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극3특' 제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3특은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를 뜻한다.

해당 지역의 대표 산업과 거점대학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정책 지향점이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의원인 김 후보자는 지난 19·21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그는 22대 국회에선 전주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중·대도시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지역'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배경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첨단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싱크홀(땅꺼짐), 항공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성 강화 원칙 아래에서 개발 사업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할지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2022년 국토부 산하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을 축소하거나 뒤늦게 부과하는 등 봐주기 의혹이 일어나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한편 김 후보자가 본격 취임하면 국토부 산하 기관장 교체도 속속 이뤄질 전망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9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지명되면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지난달 이미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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