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은 버스비 무료”...어르신 민심 잡기에 나선 김문수

“65세 이상은 버스비 무료”...어르신 민심 잡기에 나선 김문수

최초입력 2025.05.24 08:08:11
주지지층 6070 민심 얻기 나서 정년후 계속고용 위한 법제정 경로당 주7일 급식 단계 확대 배우자 간병비는 월100만원 소요 예산·재원 계획은 없어

주지지층 6070 민심 얻기 나서
정년후 계속고용 위한 법제정
경로당 주7일 급식 단계 확대
배우자 간병비는 월100만원

소요 예산·재원 계획은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등 노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대선 공약을 23일 대거 발표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며 정년 후 계속고용, 노후 보장, 의료·복지 서비스 확충 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000만 노인 시대에 접어들면서 통념 속 노인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며 “신노년은 하고 싶은 일도, 살고 싶은 집도, 원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도 다르다. 정책 역시 이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책 실현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먼저 김 후보는 정년 후 계속고용을 확고한 추세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중장년 희망퇴직 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또 65세 이후 고용 근로나 자영업을 시작할 때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년층이 단순 노무직 등이 아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직업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고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노후 생활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의료·건강·상업시설이 결합된 실버타운을 개발하고 AI 탑재 보조 로봇 등을 투입한다. 고령자가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젊은이가 저렴한 주거비만 내는 대신 가사 지원을 맡는 세대 통합형 주거단지, 노인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니어타운 설립도 공약에 포함했다.

23일 강원 원주시 구룡사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기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과 고령화 심각 지역에 한해 승차 공유 플랫폼 ‘농촌형 우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노후 대책도 대폭 보강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하철에 이어 버스까지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고 경로당 급식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은 주요 도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4000억원 수준이다.
최대 월 34만원 수준인 기초연금도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령층을 대상으로는 월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퇴직금 제도 폐지, 퇴직연금 제도 도입 단계적 의무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실거주 의무 폐지를 통한 주택연금 활성화,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 장기 수령자 연금소득세 경감 등도 공약에 담았다.
노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 질환 대응 체계도 정비한다. 배우자를 간병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100만원을, 다른 간병 가족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치매 관리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의 마무리를 위해 ‘품위 있는 마무리’ 법을 제정해 연명치료, 장례 방식, 유언장 작성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을 확대한다. 호스피스 시설, 말기 환자 간병 가족을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이충형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경기 침체, 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사회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에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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