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5.16 18:13:49
“유화 정책 아닌 ‘힘’이 필요 金에 핵보복 두려움 심어야”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6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전쟁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5 용산 특강’에서 “갈수록 더해지는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화 정책이 아닌 힘으로 맞서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확보 등 우리 자체능력 강화는 물론 미국의 확고한 핵전력 기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을 김정은에게 심어야 북한의 위협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 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를 의미한다.
정 이사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대안으로 남겨 놓아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1980년대 전술핵 무기가 배치됐었고 지금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에 등 유럽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도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일본·호주·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 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며 “아시아판 나토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주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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