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시장법에 항소... “법적 권한 넘었다” 반발

애플, EU 디지털시장법에 항소... “법적 권한 넘었다” 반발

최초입력 2025.07.07 18:38:28
“앱스토어 운영까지 간섭” EU와 애플, 규제권한 두고 정면충돌

“앱스토어 운영까지 간섭”
EU와 애플, 규제권한 두고 정면충돌

애플, EU 디지털시장법에 항소... “법적 권한 넘었다” 반발 [그림=챗GPT]

애플이 유럽연합(EU)이 부과한 5억7000만달러(약 79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에 반발하며 공식 항소에 나서면서, 디지털 시장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본격적인 법적 대결로 번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애플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애플은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결정과 이에 따른 과도한 수준의 과징금이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법적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어 “이번 항소를 통해서 EC가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개발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6월 초 EU가 자사 기술을 경쟁사에 무료 개방하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과징금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핵심 쟁점은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 조항이다. 앱 개발자가 외부 웹사이트로 유도해 할인 가격이나 별도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애플이 제한한 행위로, EU는 이를 시장 봉쇄로 간주해 제재에 나섰다.
애플은 이에 대해 외부 링크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U는 “앱 내 홍보와 결제 선택지 제공 등 실질적 개방이 부족하다”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엠마 윌슨 애플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수십 차례 정책을 바꾸고, 수천 시간의 엔지니어링 자원을 투입했지만, EU는 반복적으로 기준을 바꿨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아직 EU는 애플의 항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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