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입력 2025.06.05 12:45:32
역대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수도권 신도시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무현정부는 2기 신도시, 문재인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을 핵심 어젠다로 앞세웠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 중 하나가 4기 신도시 개발이다. 지역이나 물량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작 공개된 정책공약집에는 4기 신도시가 빠졌다. 시장에서는 ‘현실을 의식한 후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3기 신도시 개발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지만 개발 속도가 더디다. 2018년부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조성 중인데,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인허가 절차가 지지부진해 전체 착공률은 겨우 6%를 넘어섰다.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주민 열망을 반영해 정부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신도시를 한꺼번에 재건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선도지구는 겨우 지정했지만 제대로 된 이주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아 2030년 첫 입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4기 신도시 개발 역시 효과를 낼진 미지수다. 서둘러 발표하더라도 10~15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해 실현 가능성을 고민해봐야 한다. 부작용도 무시하지 못한다. 후보지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지자체마다 신도시 지정 민원을 제기할 게 뻔하다. 투기 수요만 키워 자칫 ‘희망고문’이 될 우려도 크다.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무작정 신도시 개발로 이를 해결하는 건 곤란하다. 기업 수요가 미미하고 체계적인 교통망을 갖추지 못한 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무리한 공급 목표만 앞세울 게 아니라 기존 공공주택지구부터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도시 개발 성공 스토리를 기대해본다.
[김경민 기자 kim.kyungmi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13호 (2025.06.09~2025.06.1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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