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념으로 쫙 갈라졌다 [김세형 칼럼]

대선공약, 이념으로 쫙 갈라졌다 [김세형 칼럼]

최초입력 2025.05.17 10:52:24

인간의 두뇌를 신경과학과 사회심리측 측면을 통해 분석한 ‘똑똑한 바보들’이란 책에서 저자 크리스 무니는 좌파와 우파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원천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한다.
진보주의자가 “나는 보수주의자”라 외쳐봤자 금방 들통이 나고 그의 역(逆)도 꼭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판에서도 뇌의 작용은 좌우가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우선 진보의 뇌는 기업인과 노동자를 정면대치시킨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부자가 몽땅 차지했기 때문에 부자들에겐 세금을 몽땅 매겨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게 너무나 당연하다.
우파뇌가 발달한 보수세력은 가난한 자는 별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평등하지 않다고 징징대는데 그것이야말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관점에서 바라보면 민주, 국힘 양당이 낸 대선공약은 이념차이를 전혀 숨기지 않았다.
두당은 “경제를 살리겠다” “친기업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총론은 비슷하게 포장했다.
그러나 방법론은 하늘과 땅차이다.
민주당은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농촌기본소득, 지역화폐발행, 양곡관리법을 제정해 쌀 수매가격을 높이 올려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런 수단으로 경제(소비)를 살릴수 있을까. 그냥 퍼주기를 달리 포장한 걸까.
기업인과 노동자를 정면대치시킨 민주당 공약은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실상 막아버린 노랑봉투법과 상법개정(소액주주이익 반영)에 망라돼 있다.둘다 미국 EU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경제단체들이 이재명후보에게 여러차례 “그것만큼은 안된다”고 해도 소용없었다.
이념상 친노조여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주 4.5일제( 36시간)를 냈는데 현재 이스라엘은 44시간. 미국 영국 일본 주40시간이다.
이재명후보는 유세 첫장면으로 SK하이닉스를 찾아가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치면서도 반도체 업계가 여러차례 강조한 연구원 52시간근로제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진보주의자는 핵을 반대하고 태양광 풍력을 좋아한다. RE-100이면 껌뻑 죽는다. 얼마전 스페인, 포르투갈이 신재생 에너지에 몰빵했다가 대대적인 정전으로 온통 불꺼진 블랙사태를 겪은 것을 보고도 민주당대선공약은 마이동풍이다. 민주당 공약에는 원전(대형)건설은 없다. AI 3대강국을 만들겠다고 맨앞에 띄웠으면서도 그많은 전기를 무엇으로 발전할 것인지 말이 없고 원전, 원자도 꺼내지 않는다. 왜 ? 이념때문이다.
진보주의자는 큰정부, 국가주도를 좋아한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별로 괘념하지 않고 재정을 통해 뭐든지 하겠다고 한다.
AI를 하겠다고 하면서 국가주도펀드 조성, AI분야 정부예산 세계 최고수준 집행 등등 민간보다 정부역할을 중시한다. 정부돈으로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 구입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이에크는 정부주도로 천국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건만.
진보의 뇌는 법질서, 권위, 전통 같은 것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재명후보의 정치생명을 위태롭게한 조희대대법원장의 공직선거법판결에 노발대발해 “3권분립이 필요없다”는 극언을 서슴치 않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의지를 굽히지 않고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박정희, 전두환도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다. OECD선진국에서도 전무한 일이다. 남미 베네주엘라 차베스, 페루 후지모리 정도가 했던 독재행태다.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놨는데 미국연방대법관은 9명, 영국 12명. 일본 15명등이다. 민간인 국방장관을 내세운 것 역시 권위에 대한 경시풍토에서 나온 것이다.
보수주의 원칙은 진보에 비해 심플하다.
국힘은 우측뇌가 작동하므로 김문수후보의 공약은 이재명후보의 공약과 정반대가 수두록하다. 보수의 뇌는 작은 정부, 재산권중시, 법질서, 책임, 자유 -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 자유주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규제혁파를 내세웠다. 이것은 작은정부다.
상속세율을 최고 50%에서 30%로 내리고 법인세는 24%에서 21%(미국과 동일)로 내리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도 폐지공약도 포함됐다.
국힘의 공약은 김문수후보가 허겁지겁 결정되는 바람에 1980년대 미국 레이건대통령이 했던 보수주의를 그대로 베껴서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레퍼교수가 이론을 제공한 레퍼곡선으로 유명하다.
즉 세금을 적게 거둠으로써 국민의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남겨둬서 소비를 늘리면 소비주도 경제성장을 이뤄 초기엔 감세로 세금이 부족하지만 나중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금부족분을 메꾼다는 이론이다.
보수주의 창시자로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는 재산권을 핵심가치로 삼았다.
그래서 부자계층에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을 유독 경계한다.
이런 사상은 부익부 빈익빈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좌파의 뇌로 보면 참을수가 없을 것이다.
좌파-우파가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다.
부자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대신 어려운 계층을 얼마나 배려하느냐가 보수주의의 ‘책임’ 감이다.
김문수후보는 333 청년주택, 신혼 육아부부 주택 20만호 공급. 중위소득 60~85%이하 계층에 부족분 절반을 정부가 채워주는 디딤돌 소득 등을 공약했다.
국힘은 주52시간 근로제도 당장 고치겠다는 점에서 친기업적이다.
노조때문에 손을 못보는 민주당과는 이념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힘은 당연히 원전건설도 많이 늘려 원자력 의존도를 현행 30%에서 60%이상으로 늘리는 공약을 냈다.
보수주의는 권위와 국가안전을 중시한다.
간첩수사대상을 적국(북한)으로 국한 된 것을 외국(중국의 군사시설 촬영 등)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정치의 사법방해죄, 즉 특정정치인에 대한 방탄국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안도 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권한 부여를 넣었다.
문재인정부시절 설치한 공수처에 대해 국힘은 폐지안을 냈다. 이념진지라고 본 탓이다.
이번 대선공약을 내면서 이재명후보는 ‘보수주로 우클릭’ ‘중도주의’를 말로는 매일 하지만 이렇듯 공약에는 좌편향 이념이 알알이 박혀있다. 마찬가지로 김문수후보의 공약은 에드먼드 버크, 레이건의 보수주의를 모델로 하여 그대로 반영한 흔적이 뚜렷하다.
경제성장과 친기업이라는 포장은 같지만 속을 뜯어보면 진영의 이념에 따라 한국을 전혀 다른 국가로 안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이다. 따라서 누가 새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2030년에가면 한국은 전혀 다른 지점으로 가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ILO 노동조항 비준으로 우리경제가 얼마나 멍이 들었는지는 잘 알 것이다.
민주, 국힘이 공통으로 공약한 사안도 몇 있는데 여기엔 이념이 별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본 탓이다.
대통령 세종시이전. 청년층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국민연금 2차개혁, 아동수당 확대 등이 그것이다.
서로 표를 얻기위한 경쟁으로 상대방 공약을 얼른 베낀 것도 있는듯 싶다.
대한민국이 2030년을 바라보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KDI는 5년후 한국의 잠재경제성장율이 0%가 될 것이라 했다. 국제신용기관들은 한국의 성장율이 떨어지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고 경고했다. 지금 한국은 가라앉고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국민은 갤럽여론조사에서 차기대통령이 할 일로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1,2위로 제시했다. 이재명, 김문수 공약에 경제위기에서 나라를 건져올릴 플랜이 보이는가?
내가 보기엔 두후보는 좌우진영의 이념을 고집하는데 시종일관하고 있다.
차기정부에서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하는 비상사태가 틀림없이 온다는데 나는 베팅하겠다.
국민통합은 무엇으로 하는가?
상대진영의 나이든 인물 몇을 데려다 놓고 빨강파랑이 수놓아진 의복을 입고 유세하는 분장으로 되는게 아니다. 내란적 진영싸움을 멈출 개헌을 빨리하는 것이다. 모든 정치싸움의 장치가 내포된 헌법을 고쳐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가 싸움을 못하게 하는게 정말 시급하다. 한덕수가 물러난뒤 남은 3후보는 개헌에 침묵인데 이것은 잘못됐다.
다수당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를 장악하여 ‘수권법’의 시대가 도래하면 안된다.
이번 대선주자들에게서 경제활성화, 개헌을 국가명운 차원에서 해줄 통크고 현명한 리더십이 보이는가?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대통령)를 갖는다”는 르 메스트르의 격언이 떠오른다.
국가는 대통령 수십, 수백명보다 훨씬 중요하다.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세형 논설고문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

대선공약, 이념으로 쫙 갈라졌다 [김세형 칼럼]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