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 세액공제 전면 축소
공화당, 다수당 지위로 통과 땐,
美소비자 ‘7500달러’ 혜택 소멸
세액공제 ‘현지조립’ 기준 맞추려
북미 투자 올인한 한국 기업 비상

미국이 자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때 적용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올해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2032년’에서 6년 앞당긴 ‘2026년’으로 설정한 것. 여기에 2026년 세액공제 혜택은 과거 미국 내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20만대를 넘지 않은 제조사 브랜드만 가능하다. 이미 최근 3년 판매량만으로 20만대를 넘어선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브랜드 포함) 모델은 공화당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마지막 연도가 될 수도 있다.
12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미주리) 하원 세입위원장이 각종 세제 규정 변경 등을 담아 제안한 내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해 한국의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제조사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이 대거 축소·폐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핵심 이익이 걸린 전기차 세액공제(30D)가 대표적으로 당초 2032년 말까지 제공하는 혜택을 2026년 말로 앞당겼다.
또 2026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한 업체가 2009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3년 북미 친환경차 판매량만으로 이미 20만대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세액공제 혜택 시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내년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한 ‘아이오닉 9’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공화당 제안이 현실화하면 이 효과가 없어진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원산지 규정과 배터리의 최종 미국 내 조립 여부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소비자 세액공제가 제공되는데 현대차는 이 혜택을 충족하고자 한국이 아닌 현대차 메타플랜트를 조지아주에 서둘러 지으며 ‘미국 내 조립’이라는 바이든 행정부 인센티브에 대응했다.
이밖에도 공화당은 렌터·리스 차량들에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승용차 기준 최대 7500달러)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키로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제안은 향후 공화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라며 “공화당이 다음주 후반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켜 7월 4일까지 트럼프의 책상으로 옮겨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 조정 절차는 상원에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우회해 단순 과반만으로 예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안 내용이 대규모 감세와 지출 감축,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패키지로 더해지는 구조다.
공화당은 양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이 거대한 입법 패키지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법 선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이를 극단적인 공화당 의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달린 인플레이션감축법 상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조항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치 국면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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