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주변 당구장영업 가능…"학부모·학생 인식 개선"
3일 ‘교육환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이달 내 개정법 국회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주변에도 당구장 영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사진=경기도당구연맹)교육부는 3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환경법 개정안은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범위인 ‘보호구역’에서 당구장과 만화 대여업소를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당구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로 분류돼 학교 주변에서 운영할 수 없었다.
현재 교육 환경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 보호구역,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를 상대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 위생·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역이다.
이에 당구장 창업을 원하는 개업 예정자들이 각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중고등학교 주변 당구장 영업 허용’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고,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게 됐다.
교육부는 당구장은 2017년 12월부터 금연 시설로 바뀌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samir_@mk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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