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 사의를 표명해 공직에서 떠나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라면서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5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박 전 장관 본인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했었던 사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이어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으로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기고 현재를 냉정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소회와 이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남겼다. 그는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면서 “국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임식을 마치고 법무부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박 전 장관은 촬영이 끝난 뒤 “덕분에 잘 있다가 갑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뒤 청사를 떠났다.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직무에 복귀했으나, 2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당분간 장관 직무는 김석우 법무차관이 대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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