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세금은 안내고 호화생활하더니…고액체납자 집에선 순금·명품 ‘우수수’

  • 안서진
  • 기사입력:2025.05.19 06:21:37
  • 최종수정:2025.05.19 06:21:37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서 압류한 물품들. [사진출처=제주도]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서 압류한 물품들. [사진출처=제주도]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집을 수색해 순금, 명품 가방, 현금 등을 무더기 압류했다.

제주도는 지난 12∼16일 도외 거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 방문 실태조사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 저택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는 제주도 소재 골프장 전 대표자인 체납자 A씨 가택을 수색해 시가 6000만원 상당 순금 100돈을 비롯해 고가의 양주와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이외에도 명품 가방 12점, 명품 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원 등이 압류됐다.

도는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수색·조사는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외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원에 달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외 거주 체납자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했다.

실태조사반은 가택 수색과 함께 도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도가 압류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