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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5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이후, 시민 안전과 투명한 시공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해당 지자체가 단순한 협력자가 아닌, 안전 시공의 당사자로서 제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광명, 안양, 시흥, 화성, 안산시 등 5개 지자체장은 15일 오전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공식 서명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시행사 등 4개 기관·업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총 44.7km 규모의 복선전철로, 광명·안산·시흥·안양·화성 등을 통과하며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하는 국책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와 함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 안전 불안감이 급증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도급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이에 5개 지자체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와 인근 주민 불편을 비롯해 시민 안전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5개 지자체가 서명한 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5가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향후 공사 재개 시 주요 공정 단계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와 주민 민원 논의가 가능하도록, 시민·전문가·시공사·시행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안산선 경유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사업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시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한 현재의 체계를 개선해 사업 신뢰도를 회복하고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공사에만 점검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공사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장이 받아볼 수 없는 구조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지자체 소속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가 지역 내 사고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건설공사와 지하개발 과정 전반에 걸친 재난 예방, 주민 보호, 공정한 사고조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민의 일상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관리와 신속한 복구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복구 작업이 지연되며,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안산선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과 민원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철도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신안산선처럼 수년 간 대규모로 추진되는 공사는 인근 주민의 생활에 장기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소속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해 기술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아울러 신안산선의 전체 공정률은 현재 약 55%로, 당초 2025년 4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지난 일정 변경으로 2026년 12월로 연기된 데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조사 및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사업 정상화 시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5개 지자체는 해결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특별점검단 구성 △국가철도공단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공정관리 인력·지원 확대 △최신 안전공법 도입 △전문가 자문 및 시공기술 컨설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5개 지자체는 신안산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공식 건의했다. 이는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제시됐다.

5개 지자체는 향후 신안산선 사업의 안전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