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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숙원 이루자”...다가오는 대선 기회삼으려는 지자체들

부울경, 각종 특별법 제정· 규례 특례 등 요구 충청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공약 반영 호남권은 AI,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초점

  • 우성덕,조한필,박동민,지홍구,최승균,서대현,이상헌,송민섭,고경호
  • 기사입력:2025.04.28 06:51:09
  • 최종수정:2025.04.28 0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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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각종 특별법 제정· 규례 특례 등 요구
충청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공약 반영
호남권은 AI,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초점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지역 공약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선 후보 공약이 곧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지역 숙원 사업을 여야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하고자 공약 채택을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에 돌입했다.

2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은 차기 정부에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의 숙원 분야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다. 부산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물류, 금융, 첨단산업 등 국내외 핵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특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겨져 있다. 또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등도 핵심 공약으로 담을 것을 제안했다.

경상남도는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 전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고 ‘경남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해 규제 특례와 투자 유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울산시는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제정원박람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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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행정체계 개편 등도 지자체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충청권이 대표 사례다. 대전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개편과 호남고속도로 지화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세종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충청남도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의 조속한 발표와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단체를 설치하기 위해 행정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폐지됐던 기초단체를 부활시켜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 분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확충도 단골 요구 사항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료 인프라 확충, 경인전철 지하화 등 숙원 사업이 차기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구시는 제1호 공약으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내세웠다. TK신공항을 중심으로 남부 경제권을 조성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2030년 TK신공항을 조기 개항하기 위해 국가 재정 보조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내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등을 건의했다.

산업 육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공약 요구 분야다.

호남권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재편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과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핵심 공약 사안으로 제시했다.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원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내국인면세점 설치와 국제학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을 담고 있다. 강원도는 열악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선 공약이 마련된 지자체들은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를 방문해 지역 공약을 제안·설명할 예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각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공약 반영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공약 채택을 위해 정치권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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