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또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空洞·빈 구멍) 발생, 복구 현황 등을 지도에 표기해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대형 싱크홀 사고 원인 상당수가 부실한 굴착 공사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굴착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지난달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등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거듭 발생하자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싱크홀 발생 고위험 지역에 대해선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지반탐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론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위험 지역은 데이터 기반으로 선별한다. 지반침하 이력이 있거나 지하수 유출이 많은 지하철 역사·노선 인근, 지반이 연약한 곳을 위주로 올해 안에 총 3700㎞를 탐사할 계획이다. GPR 등 지반침하 탐사 장비도 2029년까지 총 30대 확보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싱크홀 발생과 복구 현황을 지도로 볼 수 있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 서비스’에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 발생·복구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반탐사한 결과까지 포함해 공개하는 게 목표다.

땅속 지도로 불리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역시 고도화한다. 앞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이력, 공동 정보, 건설 공사 정보 등을 추가 표기한다. 2015년 수립된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도 업데이트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굴착 깊이 20m 이상인 사업장만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굴착 깊이 10~20m 수준인 공사장 중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은 지하안전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 최근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867건이다. 이 가운데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 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다.

일반 지반침하 사고의 절반 이상(57%)이 상·하수관 손상 등 땅속 매설물 손상 때문에 벌어졌는데, 대형 사고는 굴착 공사 부실에 따른 사례(36.8%)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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