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넓고 쾌적한 곳에 살기를 원한다. 직장과도 가까워야 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런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좁은 면적에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청년가구(만 20~39세 가구주) 중 미혼가구의 1인당 전용면적은 2006년 28.3㎡에서 2022년 33.3㎡로 17.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청년 기혼가구 면적은 35.1%, 일반 가구 면적은 32.8%가 늘어났다. 주거비도 감당하기 어렵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전국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이 있는 1만5000가구 대상 '청년의 삶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구입과 임차를 위한 자금 조달은 부모나 친지가 61.7%로 가장 많았다. 본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24.2%에 그쳤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청년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은 2022년 미혼가구 15.8%, 기혼가구 17.7%로 결혼 후 주거비 부담이 더 늘었다.

면적과 비용 측면에서 일반 가구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해야 하는 청년가구를 위해 새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매일경제는 국내 보편적 주거복지 대안을 연구하는 전문 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과 함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주택 연간 6만가구를 청년용으로 공급해야 한다. 포럼은 청년과 무주택 저소득층, 중산화 가능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공공주택 100만가구(연간 20만가구)와 기업형 민간임대 25만가구가 공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공공주택 연간 20만가구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과 중산층에 각각 7만가구 공급이 필요하고 나머지 6만가구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비 절감이 절실하다. 포럼 측은 "기존 공공택지지구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저렴한 땅을 확보하고 저층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최근 10년 사이 청년들 관심이 높은 소형 아파트 값은 이미 크게 올랐다. 정부는 목돈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형 모기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주택 뉴홈의 나눔형과 선택형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처분 수익을 정부와 나누는 유형이고, 선택형은 임대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셋째, 임대차 시장이 월세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거급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원 수별로 중위소득 48% 이하(3인가구 기준 월 241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35만8000가구에 월평균 19만2000원을 지원했다. 포럼 청년위원장인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만 지원하고 있는데,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형국"이라며 "청년과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주거급여 대상 가구를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넷째, '캠퍼스 유스(YOUTH) 빌리지' 구축이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숙사형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다. 장용동 포럼 대표는 "대학이 복합 용도의 고층 건물을 건립해 기숙사를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용적률 혜택을 주되 늘어나는 공간만큼은 기숙사를 건립하게 하는 게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용 특별공급 기준을 별도로 완화해 남아도는 특공 물량을 소진하는 청약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은 상향(완화)됐고 신생아 특례도 대거 도입됐다. 공공주택 일정 물량 가운데 1인가구용 소형 면적은 청년 특공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년주거정책 제안 참여한 한국주거복지포럼 자문단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연구단장,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석연구위원,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대표,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나다순)

[서진우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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