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장기요양 등급 밖의 중산층 고령자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중증 대상 위주로 설계돼, 경증 고령자나 후기 고령층의 일상 지원 수요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는 중증수급자인 1, 2등급을 대상으로 설계됐으나, 실제 이용자의 69%가 3, 4등급의 경증요양자라는 것이다. 이는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일상생활지원형 주거모델에 대한 잠재수요를 반영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혼자 사는 후기 고령자들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가 요양등급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후기고령자는 일상기능의 점진적 약화로 독립생활에 불안을 느끼며 일정 수준의 지원과 돌봄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산층 대상 돌봄주택은 시장에서 사실상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은 자율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보조금, 융자 및 보증, 세제 혜택, 부지 확보 등 지원을 병행하되, 임대료 상한 설정을 지원 조건에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단순한 주거정책을 넘어,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민간 보험사의 역할 재설계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보고서는 “돌봄주택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근거 법령과 추진 주체가 분절적으로 규정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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