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재부 쪼개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오기형·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세부 계획까지 세웠다. 오 의원 안은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 안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나누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방향은 오 의원 안과 유사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오 의원 안 기준으로 기재부를 개편할 경우 5년간 약 476억원이 소요된다. 인건비만 379억원으로 전체의 80% 수준이다. 조직 하나를 개편하는 데만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만한 정책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재부는 국가 예산 편성, 세입과 세출의 조화를 꾀하는 정부 핵심 컨트롤타워다. 지금처럼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선 예산·조세·재정 전반에 걸친 통합 관리가 중요하다. 게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재부는 예산안·세제 개편안 마련, 국정 과제 추진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행정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쪼개기’는 단순한 권력 분산 문제가 아니다. 재정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나아가 국가 재정 운용 시스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할 만큼 급박하고 필연적인 개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벤트성 부처 개편이 아닌 실질적 경제 위기 대응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조동현 기자 cho.donghyu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11호 (2025.05.28~2025.06.0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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