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 누수는 잊을 만하면 불거져나와 국민 속을 긁는 이슈다. 18일에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내국인 건보 가입자는 감소하는데 외국인은 늘었다는 자료를 냈다. 지난 4년간 내국인 신규 취득자는 3만명 줄고, 외국인은 6만명 늘었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증가하면 건보 재정이 탄탄해진다고 반길 법도 하지만 외국인은 건보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외국인 가입자 가운데 압도적 1위인 중국인 건보 재정이 거의 매년 적자를 낸 결과 이 같은 선입견이 굳어졌다.

우리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훨씬 많은 영국과 독일도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공공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지만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제도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0만명, 취업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없다면 지방 산업현장은 금세 공동화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더 받아야 할 판에 건강보험 부정수급과 같은 지엽적 문제로 외국인 혐오를 키워선 안 된다. 국적에 따라 가입 자격을 달리하는 차별적 정책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 역사가 오래된 서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부모 등 가족을 장기 체류 비자로 초청한다 해도 부양가족 인정이 쉽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가족 초청 등의 방법으로 입국해 6개월 이상 지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도 있고, 스스로 지역 가입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고가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고가치료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부정수급 시비를 차단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만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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