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4년 연임제” vs 金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김문수, 임기 3년으로 ‘맞불’…“연임제 말고 중임제” 이재명 “대통령 직위를 사익을 위한 권력으로 생각”
이재명 “대통령 직위를 사익을 위한 권력으로 생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띄운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도입을 제시했다.
다만 차기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
이에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 ‘중임제’는 한 번의 재선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독립성 확보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에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 “대통령 직위를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발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일삼아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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